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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이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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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학원이 소속 강사를 기업체 등에 상당기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강사는 당해 기업의 교육배치와 업무지시에 의거하여 그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근태관리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등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명령권이 학원이 아닌 기업에 있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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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업체와 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A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를 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파견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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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21. 7. 17. 총 15개(월차 제외)의 연차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 바, 이 경우 21. 1.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 제외)는 15*5/1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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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을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부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양도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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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검사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맞은 날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지침이 정부에서 나와있기는 하나, 이 역시 권고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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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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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귀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내년부터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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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에 대하여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해 접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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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한편, 임금 등 금품 청산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이 포함되는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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