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원에 귀 근로자와의 대화를 근거 삼아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되는 달의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01.10.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5.01.10.까지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위수탁계약서 등을 작성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 시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 하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전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 지급에 있어 다른 보험에 따른 이중보상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작성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