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싸이렌이 울리던데 요금을 어떻게해야 낼수가 있나요? 정보 부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경우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납 통행료가 간단히 조회가 되고, 영업소, 금융기관등에 가셔서 납부하셔도 되고, 홈페이지(www.extoll.co.kr), 콜센터(1588-2504 / 1644-3362)를 통해 납부할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증상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 오게 되고, 이를 받아 납부하셔도 됩니다.

형법 제 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도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음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거라 따로 합의금이 없는 건가요?: 탑승객의 경우에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자손담보라면 별도로 합의는 없으며,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질문 2.)또, 혈관조영술을 못해서 협착의 유무나 정도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으로 보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통상 임상적 추정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한 진단이 아닌 추정진단으로 이는 통상 보험약관상 확정진단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보험상품의 약관의 규정이 어떠한지, 어머님의 검사결과가 어떤지, 주치의가 추정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조영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확정진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에는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차량 보험 만나이안되는데 개인합의봐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보험이야기를 안해줘서 몰랏어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회사차량의 보험이 운전자 범위에 나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해당 나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와 자동차의 소유자의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선 처리후 운전자와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트럭은 제 차량이 아닌데 이럴때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록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소유장로부터 허락을 받아 운전을 한 상황이고, 해당 자동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등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내에 들어간다면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처음 출시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상품은 1897년 6월에 대조선보험회사가 판매한 소보험입니다. 소의 털색괄 뿔의 존재여부 그리고 크기가 보험증권에 표시되어 있어, 만약 소가 죽을 경우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증서가 아직 남아 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차도 수리를 하려고 가보니 200만원 내에서 진행하면 20%정도 부담하면 된다는데 자차보험으로하는건가요? 따로 보험사에 연락안하고 수리해도되나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요청하고 수리업체를 알린 후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보험사에 별도로 연락없이 수리시에는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문제가 없으나,추후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알리고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우선 특인합의라함은 예상 소송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유리한 부분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이는 어떤 장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 소송기준상으로도 통상 통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휴업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약관상 노동능력상실일의 기준은 후유장해 진단일이 되며,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장해기간 또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소송기준으로 보면, 사고일 부터 입원기간은 휴업급여로, 그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심혈관,뇌혈관 으로 확장하고싶은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할까요 아니면 현재있는걸 감액하고 추가로 다시 다른가입을 할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보험상품인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상기와 같이 심혈관,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 뇌혈관을 확정하고자 하신다면, 굳이 기존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기존보험을 유지 또는 가입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낮추시고, 신규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기존 보험과 현재 판매되는 보험간에는 보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통상 오래된 보험이 더 보장성에서는 그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