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부동산에서 따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임장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임장할 때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아지니임장에 드는 수고와 비용은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부담하려고 합니다.따라서 고객에게는 따로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을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이,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임장을 다니는 것이라면 민폐겠지요.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임장을 너무 과하게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일시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번 민생회복쿠폰은 고액이 아니고 사용 기한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외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져 고용 증진 효과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평소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코인 시장이 근래에 가격 변동이 적어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에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제 뉴스도 보도되고 점차 코인 시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는 크립토의 원조가 비트코인입니다.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기술을 활용해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이 만들어졌는데요.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실제 시세와 다르게 조작하게 되면 세금 탈루,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따로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이 공시가격을 통해 세금을 적정하게 과세하고, 수용 등에서 보상의 근거로도 활용합니다.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일 뿐, 실제 거래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복비를 어디까지 협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즉,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설령 비슷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질문자 님의 사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테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따라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B에게 중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복비 인하를 가능한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공인중개사B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B가 잘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B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매도인의 요청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장하였는데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역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모든 매매 계약은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제565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수령자인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565조의 해제권은 매도인, 매수인 양측 모두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B가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B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실제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설령 매도인 측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일단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잘 숙지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중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겠지요.물론 공인중개사B도 나름대로 중개 활동을 하여 상대방 측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복비 협상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그동안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억눌려 있었지만 정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일시에 반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급격하게 오른 주식은 급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간의 코스피 지수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30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최고점까지 오를 수도 있겠지요.아직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임기 초라서 주가를 예상하기가 어렵네요.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라면 정치 리스크로 인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현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민감하게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한편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내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연 초에 비해 불안정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주식 초보자들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코스피, 나스닥, S&P500 같은 주가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권장드립니다.코스피는 국내 증시가 회복되면서 전망이 좋은 상황이며, 나스닥과 S&P500는 역사적으로 우상향해왔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결국 최고점에 도달하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일단 사두기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이 더욱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금은 은보다 더 안정적인 자산이므로 경기 변동 상황에서도 가치가 잘 유지되지요.은은 금보다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금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전략적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금보다 은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변동성이 큰 자산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도 나중에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