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60세, 기업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 에 의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로의 정년연장은 노동계 및 일부 학계,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 생존 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점차 연장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허위의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입증은 회사측이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여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즉 고정적 임금 외 임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에는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즉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 휴가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은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방법과 하도급사가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 회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 면허가 있는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토록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도급 법인이 공사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방식과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일반퇴직금은 근로자 직접 수령인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IRP계좌에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하신 정도의 차액발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귀하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7시간으로 산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고,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회사의 산정이 법상 문제없는 것입니다. 과거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산정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1회 연차휴가시간이 8시간인 반면 1일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은 1회에 6시간 입니다. 즉, 통상근로자 대비 시간비례로 휴가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이므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내용을 실명과 함께 공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의도하는 공익적 부분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교훈 등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아무튼 개인의 불이익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재한 회사의 행위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로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해도 회사를 그만둘 때 말없이 잠수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하에게 보복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는 사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여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즉시 퇴사하면 아무래도 안 좋은 감정으로 다투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