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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노동법 분야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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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 산재, 공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찰학교 교육생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산업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1. 근로자 신분이라해도 장소가 학교가 아닌 외박 시 외부의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라면 산재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생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외박도 학교의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2. 외부에서의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는 산재, 공상처리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3. 학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4. 배수로 철망의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그 기관의 하자가 입증된다면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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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결정문 중에서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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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경비원에게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연차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에 휴가지급이나 수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시급 X 8시간 X 주 소정근로시간 / 40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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