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마다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 입장의 차이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여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연봉계약의 문제는 직원과 회사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외부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상태가 아닌 재직중에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중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정OT로 표시되는 시간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 설정방법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한바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연봉제, 호봉제 또는 미지급 등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대상이므로(8시간x6일) + 주휴8시간 + 4시간(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고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 산식에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4시간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싸이트를 방문하셔서 '일자리찾기' 메뉴에서 구체적 일자리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면 '구직신청' 메뉴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받으면 되므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치 아니하고실업급여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직확인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인원축소 공고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자발적 실업도 수급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귀하의 부득이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간 입니다. 귀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산휴가 일수는 휴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휴가신청 기간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하였다면 그 5일이 전부 유급휴가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31일도 유산휴가일로 인정했다면 그날도 당연히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