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상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6월 16일까지 잔여연차 소진하시고 남은 0.5일은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정도라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 150만원 받으신다면 현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네, 5/31 도래하시면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깔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깔고 퇴사하실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을 채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6/4까지는 재직상태이셔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하에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 5월 10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작성날짜보다는 "사직일"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