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퇴사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산정이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의무사항이며 벌금대상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입증 자료 제출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내라면 형사처벌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유효한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지급여부가 조건 성취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계시고,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으로 처리하신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출근 여부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가산되어 총 2.5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일 이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7.4.까지 재직하신다면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선생님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시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