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의 기준강화는 특히 개인소비·사업용 구분, 제품 안전성(식품·의약품·전기용품 등), 과세 누락 방지가 주요 강화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서류 보완 요구, 추가 심사, 검사 대상 확대가 늘어나 배송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무역 실무에서 고객 불만을 줄이고 원활히 대응하려면, 크게 아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대비 (선제적 관리)세관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식품·화장품·건강보조제·전기전자제품 등)을 리스트업하고, 해당 품목은 사전 서류 보강 필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며 실제 물품 내용, 단가, 수량을 정확히 기재HS 코드·품목분류 정확화사업자용/개인용 구분 철저하게 하며 개인 명의 다량 반복 수입의 경우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문제 소지. 고객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게 좋습니다. 2. 진행 중 관리 (통관 단계)신속한 서류 보완 체계를 갖추어서 세관에서 보완요청시 즉각 대응“최근 세관 심사가 강화되어 일부 품목은 추가 확인으로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 안내 멘트를 정례화 고객이 ‘알 수 없는 지연’이라고 느끼는 순간 불만이 커짐. 진행 상황(보완 요청·검사 예정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면 불만 감소.3. 사후 대응 (관계·신뢰 구축)비용 투명화를 통해 세관 검사·창고료·추가 운임 등 발생 원인을 상세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가이드 제공을 통해 반복되는 문의(예: 건강보조제 6개 이상 구매 가능 여부, 전기용품 KC 인증 필요 여부 등)를 표준 가이드로 제공하면 상담 효율성과 신뢰도 동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고객에게 ‘사전 통관 리스크 진단 서비스’ 제공하여 고객 불만 예방 + 사무소 전문성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구매대행업자가 송품장을 임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로 속여서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니 특히 금액은 꼭 주의해서 신고하시는것이 좋으며 관련 판례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의 업무진행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78288174)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는 제3국(인도)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으로 압박은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 구매 차단 목적이 있으며, 25%는 일반 MFN 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에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해당에 대한 보도는 아직 법안·행정명령 확정 후 발효까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발효가 된다는 가정하에 인도산 제품(석유화학·철강·알루미늄·가공식품 등)이 25% 관세 적용되면 미국 바이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구매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입니다.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서 만든 제품(예: 석유화학 제품)이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한국·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앞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도 현재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경우 물류·가격 측면으로 인도 → 제3국(동남아·중동) → 미국 방식으로 우회 수출 시도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에 따라 미국에서 원산지 검증 강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대체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인도업체에서 러시아 원유 의존을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가격을 덤핑하게 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한국 거래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 다변화하고 기회가 온다면 선점할 수 있도록 미국 업체 상대로 선제적 마케팅을 진행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중남미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곡물·축산물 검역 검사 강화, 샘플링 확대, 잔류농약 기준 상향.서류 심사 강화 → 수입 승인 소요 기간 증가.품목별 특별 인증 요구, 현지 검사·표시 의무 추가.식량 자급 정책과 연계해 제한적 수입만 허용.2. 한국 식품 기업에 미치는 영향(1) 직접적 영향 사실 한국은 중남미에 농산물 원물 수출 비중이 낮음 (곡물은 대부분 북미·호주, 가공식품은 아시아·미국 중심).따라서 곡물 수출 자체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간접적 영향 다만, 가공식품 수출 차질: 라면, 음료, 스낵 등 가공식품의 원료 곡물(밀·옥수수·설탕) 성분 검사 강화로 인하여 가공식품 수출 차질이 생겨나서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수입상(중남미 바이어)이 검사 비용·지연 리스크를 부담하기 꺼리면서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 기피 가능.장기적으로 까다로운 인증·검역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며, 신규 진출 기업은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단계까지 요구할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이며, 흑해 항로(Black Sea Corridor)는 세계 밀·옥수수·보리 물량의 주요 통로이며, 현재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밀은 식량뿐 아니라 사료용 비중이 크므로 축산물 가격에도 파급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따라서 대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며 미국·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 같은 대체 공급국이 있긴 합니다만, 종자가 상이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러시아 이외의 공급국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놓칠리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운송비·계약 조정 필요하기에 비용상승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며, 그에 따른 물류비 상승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국 정부입장에서는 비축 곡물 방출, 물가상승을 잡기위한 관세율 인하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수수가 사료곡물로 사용되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리, 조사료 등으로 전환을 검토해볼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수입선 다변화, 정부의 국내 비축 확대, 가공식품 가격 정책시행(현재 정부와 업계간 협의 진행중이나 쉽지 않습니다)등이 있기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15% 합의는 뉴스 발표 단계이며, 아직까지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 및 국내비준이 필요한 단계이며, 이후 관보 또는 관세청 고시로 발효일이 공지됩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무역 실무 관점으로는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발효일 확정시 최소 1~2주 전에 견적을 재산정하는 좋을 듯 합니다.따라서 지금은 고시·발효일 공지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발효 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견적·계약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현재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출가격 재산정은 계약서상 가격 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격 재산정은 계약 위반이기에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생략, 서류검사, 현품검사등으로 잉루어지며 현품검사로 진행시 세관 담당자가 직접 보세구역에 가서 제품을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유무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원산지 표시 보완을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명령입니다.시정명령은 첫 회에 한해서 과징금일 발생되지 않으나 그 이후부터는 과징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산지를 표시하셔야합니다. 위의 답변만으로는 수입신고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실듯하여,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도 수출진행은 가능하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환급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명의보다는 유리하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물품 매입과, 외국으로의 물품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작성하기 쉽지 않아보여서 이 부부은 관세사보다는 세무사분들께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먼저 FCL, LCL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해당 견적에 공장의 픽업 및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해주는지 여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서비스인지 여부,국내 창고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팩킹리스트 작성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중국내 수출통관, 대한민국내 수입통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업무범위를 비교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리며, 제 경험상 조금 더 포워더 견적을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꾸준하게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워더, 관세사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포워더에서 관세서 선임해서 수입통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관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포워더에서 단순 전달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기에 중간에서 내용도 변경될 수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도 상관업습니다.다만,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업태는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분들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에 따른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2가지 비용이 추가로 나옵니다.DEM (Demurrage) - 체선료라고 일반적으로하며. 체선료는 수입업체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FREE TIME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C조건인 경우에는 국내 선사나 포워더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출자가 수출지 포워더에 요청하는 형식이며, F조건으로 진행시에는 수입업체가 수입지 포워더에게 연장요청을 해야하는데 제 경험상 어지간한 물량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STO (Overstorage) - 경과보관료라고 하며,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STO는 실무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DEM 연장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또는 수입신고수리를 빠르게 처리해서 출고를 빠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