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출근일이 반절이어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날수로 계산합니다. 3. 16. 이 퇴사일이라면 2. 16.~3. 15./ 1. 16.~ 2. 15./ 24. 12.16.~ 25. 1. 15. 기준입니다. 물론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사업주에게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600
-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6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합의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된 기간을 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55.01명 평가00
- 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여 상실신고 후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500
- 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해고 이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실제 일한 기간만큼만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다툰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원래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400
- 2년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주 5일 근로자라면 1주에 유급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가 180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입니다.18개월 초과의 의미는 그 지난 시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 기간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400
- 연차가 1년에 9.5개는 어떤 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월별 개근 시 지급하는 총 11개의 연차 제외)가 발생하나,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한 회사에 중도 입사할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서 1,1.에 연차를 지급하므로 그 연차의 갯수는 일반적인 연차의 갯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45.01명 평가00
- 계약기간 만료로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은 365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25년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수급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알바생을 자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로 1개월 전 통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업주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