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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정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 죽기 전까지 일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기에 직급, 공무원연금, 복지혜택 등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무사도 일반 회사원과 같이 법인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도 하지만, 개업하여 사업소득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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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1년이 되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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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작성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기에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기본급+식대+월별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400만원+식대 20만원이 월급 420만원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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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그 전후 기간 모두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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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된 휴게시간은 근무하지 않고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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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두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계약은 시용계약이며, 이는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긴 하나, 평가에 따라 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며, 본채용거절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위 수습이 적용되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시용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시용이라기보다는 수습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수습 종료 후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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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 휴일수당 야간수당산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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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분기 지급 통상임금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하면 반드시 매월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1년에 총 4번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정했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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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발생시 DC형 월납입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단위로 납입하는 경우라면 월급은 1/12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연간 총 상여금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위 26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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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 5. 부터 2025. 12. 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약 9-10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별도 발생하는 바 약 6-7개의 연차는 별도 발생합니다.사업장 상황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사용 연차 자체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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