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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와 무관하게 약정휴가로서 법률이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경조휴가가 있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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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로 시말서 쓰거나 해고당할때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위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산재가 인정될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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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를 증명할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상실신고해도 실업급여는 나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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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든, 단시간근로자로서 법내연장근로이든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무가 되고 그 시간은 1.5배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따라서 추가 수당 150만원이 위 1.5배 가산된 금액이라면 그대로 지급하시면 되고, 연장근무시간을 따져서 1.5배 가산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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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이루어진 회식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났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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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만료통보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얼마 전에 통보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한 달 전에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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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여부는 다툴 수 없으나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면서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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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므로 현재는 사직의 권고에 해당하나, 1년 미만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에 대한 서면합의라도 있어어 할 것이며, 별론으로 퇴사의사가 없는 경우임에도 강제로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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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의무있는 임금이라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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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소급가입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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