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사의 제한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사정 등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구광역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고령사회다 보니 연장 가능성 자체가 적진 않은데,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가능성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기적립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가입하고 공제까지 했음에도 미납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공단에 대한 횡령이 될 것이나, 가입 후 공제를 안했거나 미가입한 상태라면 최초 가입 시점에 소급하여 보험료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더라고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 생성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비싼 것과 무관하게 직장에 취업했다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시간 2일, 7-8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개근했다면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그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임의의 날짜로 할 수 있으나 해고일 당일과 통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됩니다.무단결근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나서서 연차를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무급처리된 기간을 포함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현재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근 처리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 게 안전하며, 근무제공이 불능일 경우 해고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결근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