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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마을의 통행로를 갑자기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상황에서 면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지도 또는 중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이웃과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 전까지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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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법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대법원일 때 대법원 판결(재판 그 자체)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헌재는 ‘재판 그 자체’(본질적 판결 내용)을 가처분 대상 처분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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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거나 인척이 었던자와 결혼못한다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인척(姻戚)은 혈연 관계가 없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의미하며,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쉽게 예를 들면, 형부와 처제간 아내의 언니와 결혼한 형부는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사망하여 인척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숙과 제수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형제(시숙)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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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만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나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소송 절차 등을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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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가족들에게 인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독사 사망자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를 진행합니다. 찰 수사가 끝난 뒤, 지자체는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연고자를 파악하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추후 화장하여 공설 봉안 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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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여러 조항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안전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여기에서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근거해 안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2)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재난·재해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에 관한 권리와 연결됩니다.(3)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과 관련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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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하는 '청구서(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제출이 아니라,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의 청구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 결정).위 규정 및 결정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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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각각 2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자체 제조 후 직접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업종은 '제조'와 '판매' 모두 포함)안전관리·위해우려제품 신고 등 별도의 행정 절차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벌레 기피제'는 특정 성분·용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또는 화장품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의약외품' 지정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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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암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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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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