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최대 30% (중소기업 기준신성장·원천기술)까지이며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전체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상향 가능)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장비연구용 시약 등의 구입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규모기술 수준연구소 인정 여부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별도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환급이 어렵습니다.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 1억 원(일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하시어 신속하게 반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음법상 만기일(또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있는데, 스포츠나 공연 등의 폭넓게 규정하여 영화와 관련된 무대 인사 등의 표 역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 등이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량벽체 및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1건당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공 가능한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추천 코드를 참조 바랍니다. 산업분류코드: 41103 (건축인테리어업), 42202 (도배코팅 및 창호 공사업 - 관련 전문 시공 시)업태/종목: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업실내건축디자인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5세 미혼 해외체류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므로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 외에 1인 가구 소득(중위소득 40% 이상, 2025년 기준 월 약 97만 원)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자녀 본인의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해외체류 증빙: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세대분리 서류:전입신고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해외체류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분이 하시는 경우 위임장 필요).주민등록등본: 자녀 단독 세대주 표기.임대차계약서 (선택사항): 자녀가 세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혹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입대 전 사업을 가장 신뢰가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군대에서 겸직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휴업하고, 가족이 기존에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새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구체적인 사양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바닥 크기의 LED 조명이 들어(내장) 간 피규어는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 보통 통관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1인당 1개까지 간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독일 형법상 존재하며, 19세기부터 시행되어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성의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