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파산만으로 가족이 자동으로 빚을 대신 갚게 되지는 않습니다.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산, 채무, 소득, 소비내역을 심사하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통장거래,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직업과 생활 측면에서는, 파산선고만 받으면 일시적으로 일부 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민간 금융권 계약직 근무 자체가 파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 내부규정상 신용조회나 징계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정에서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맞을 가능성도 큽니다. 법원 안내상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예외적으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정말 변제가 불가능한지”를 더 엄격히 봅니다. 질문자님은 금융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므로, 급여가 크지 않더라도 계속 들어오는 급여가 있다면 법원이나 상담기관이 먼저 개인회생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단위로 보므로 가족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심사되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주소를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게시판 이용자들의 인식, 닉네임·활동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대댓글로 “병신아”, “~새끼”라고 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단지 익명 닉네임일 뿐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현실의 특정인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특정성 부정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는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패드립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통상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한 표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서명 전이고 현재 재계약 조건,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협의를 거쳐 이전의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전의 계약 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가능하고,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치증 사본, 구직·생계용 차량이라는 자료, 번호판이 없으면 면접·출근이 곤란하다는 자료를 붙여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과태료 자체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과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신청”을 동시에 하시고, 면접 일정표·구직활동 증빙·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함께 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처럼 작성·교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뒤늦게 중개사 실수와 통화녹음만 내세우는 경우라면, 우선은 계약서 기재 내용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05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서류 작성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나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바로 무효·불가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옮겼다면 반드시 대출은행과 등기 진행 법무사에게 즉시 알리고 최신 초본으로 서류를 보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거나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같은 요건 심사에 주소 변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주소 이전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전처분이 아버지의 재직 중 배우자였고 사망 시점에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퇴직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이고, 질문 주신 월 200만 원이 기준 연금액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20만 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구체적인 손해발생사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항소심 제기의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항소심에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인 원고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항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