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은 사실 죄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찰이 처리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일정을 충분히 조절하신 뒤에 ,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에 반성문 제출 결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8
0
0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양형상 참작을 위해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마저도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사기로 다른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8
0
0

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전 수칙 등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나 사살의 경우 도발로 간주되어 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경고 위협 사고 등으로 경계선 밖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8
0
0

강원랜드 카지노만 합법인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의 경우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도박죄를 엄벌하고 있지만 강원랜드 관광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유일의 카지노 시설로 합법화 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박죄(사설 도박,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는 여전히 처벌을 받고, 강원랜드 시설 안에서만 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2.08
5.0
1명 평가
0
0

중고거래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함께 보냈습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래 대상 물품에 더하여 추가로 과실에 의하여 보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질문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08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 교도소는 몇군대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8
5.0
1명 평가
0
0

맨홀 뚜껑을 일반인이 그냥 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맨홀뚜껑의 경우 다양한 지하 매립 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센서로 감지되어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는 경우 관리 주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8
0
0

3,300원 안 갚았을 때 소액사건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300원을 돌려 받기 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인지대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7
5.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 고소를당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오랜 시일 전에 안쓰는 계정을 무상으로 이전한 점에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2.07
0
0

경찰에 횡령죄 고발시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정도 후에 고소인 진술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다른 사건 등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최소 4주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