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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민법은 대개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 계약관계, 가족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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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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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을때 환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사기의 범죄의 처벌도 중한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과 다소라도 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양형에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점을 비교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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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인지 가압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하였다면 직접 그 보증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라면 제소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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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안으로 변경하여 관련 이야기를 다루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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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에 사업자등록 게시 안할경우 과태료 얼마정도 부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차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 원, 2차 위반인 경우에는 200만 원, 3차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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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납품시 냉동문 열고나왔는데,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 냉동 창고 업체에서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의 3개 항목 중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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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서류~재직을얼마나 다녀야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생 기간 (최소 2년-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여 과거의 재직 이력이 아니라 장래와 현 시점에 재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신청시점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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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최종 확인을 거쳐 종결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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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행중 1톤 트럭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작업 중 사고는 산업 재해나 기타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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