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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고의가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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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취소 제3자의 제보도 마찬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은 처리 기간 14일 이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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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거래종료 후 5년 간 보관하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래관계 종료시 최장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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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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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시송달을 할 때 홈페이지 게시가 법적으로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은 행정처분을 한 해당 기관의 게시판으로 게시판의 경우 행정게시판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게시를 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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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화재의 원인이 아랫집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관련 수리비 등의 상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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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의 신청이 필요한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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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정행위 즉 성관계 등을 맺거나 부적절한 불륜 관계 라면 정조의무 위반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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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의 자유에 까지 계엄령으로 제한을 가하기 어렵고 헌법규정상 국회의 해제결의안이 있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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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은행 법무사분과 만나면 어떤서류를 검토하고,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시라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과 더불어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세금 및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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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출정으로 접견이 취소됐어용ㅡ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재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접견을 하거나 피고인을 사적으로 재판정에서 만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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