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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 즉 선임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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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녹취록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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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인은 상복을 입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으로 상복 등의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못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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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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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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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한 사실 자체가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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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싸움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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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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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은 합법으로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제품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밖에서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 구역 등에 설치 불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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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머니를 기준으로 양육권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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