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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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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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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형제는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유럽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등의 인권 문제 등 반대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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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가 같은범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가 반드시 사전 허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속이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바로 함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수사의 적법절차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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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가도 딱지부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속주행은 고속도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 30km/h 의 최저속도 밑으로 주행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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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자인 경우 국세 채권이 우선할 여지가 있어 다소 보증금 반환 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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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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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며, 성적 문제가 없는경우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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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재판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 등을 통하여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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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못하므로 해당 국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맺어진 국가, 미국이나 필리핀 등 각 국가 상호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기로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공조 받아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여 재판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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