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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취지로 그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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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의 OST의 경우 저작권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측에 있는건지? 노래를 부른 가수측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음악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그 저작권자로 등록이 되고, 실연자로서 가수가 등록 됩니다.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제작사의 계약에 의하여 OST의 저작물을 제작사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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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설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라면 주정차 관련 단속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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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부, 친모 관계가 성립하면 그 부모는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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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다르게 원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항변권 등을 행사하기 어렵고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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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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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력으로 집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일반 실종신고 대상에 해당해 재난문자 발송과 위치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수사 등의 법적 수색 등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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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명으로 인한 민사소액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채무의 성질을 살펴보고 대여금 등 금전지급 청구라면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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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이 생일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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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비로 유의미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하는 것으로 노역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그 재산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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