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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차려도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에 대한 증축이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가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고 카페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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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출생아의 부나 모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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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우(隣友)보증제도는 글자 그대로 이웃(隣)과 친구(友)가 보증을 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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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압류로 전이 된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추후 추심, 전부(양도)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출금이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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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몇년 정도 보관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제와 관련된 기록은 5년 동안,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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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것을 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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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로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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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이후 다시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서가 발송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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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거는 특정하여 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는 점, 기타 피해의 범위가 매우 커서 실제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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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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