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운전의 부분에 대해 상습 기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습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7
0
0

실적에 눈이먼 형사들은 만약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 등으로 검거한 수사관 등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0
0

이사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애초에 사전에 이사회 특별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여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0
0

이웃의 우산 절도, 사용절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절도는 형법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우산이나 생필품, 일반물건의 경우 사용 절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0
0

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합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상 악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상호간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일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7
0
0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나 동거를 하지 않는 별거 상태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7
0
0

겨울철 자기집앞이나 가게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의 낙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도로나 보행로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0
0

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와핑에 금전적으로 대가가 오고 간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대가 없이 스와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7
0
0

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4.0
1명 평가
0
0

특수상해미수, 특수•보복협박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일단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될 사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구속이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기 어렵고 소년원 보호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