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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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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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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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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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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권한자인 구청장의 명의의 원본 보건증을 복사한 것은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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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입니다. 증명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중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피의자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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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 밴드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티비를 못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면 당연하게 손해배상이나 할인 등의 청구가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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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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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에 따라 위약금 이외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60일 전이므로 10%를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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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점포없이 장사를 하는 3일장 5일장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장이나 정기 3일장이나 5일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점포가 없다고 하여 모두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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