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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에서 점포없이 장사를 하는 3일장 5일장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장이나 정기 3일장이나 5일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점포가 없다고 하여 모두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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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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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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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 승계인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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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공탁 됐을때 찾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각 2부 - 1부는 공탁계 제출용) ① 개인 : 인감증명서(1천만원 이상),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신분증사본, (위임장) ②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명도확인서, 매수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원본(배당이의 소송-본안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 정본(사본), 가압류신청서 사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소장사본 • 근저당권자 근저당등기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채권원인증서(차용증,약정서 등) • 압류권자(추심 또는 전부) ① 추심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송달증명원 ② 전부권자 :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확정증명원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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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이트에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단순히 외국 사이트에서 통관 배송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실제 반품 절차 등은 해외 사이트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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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격과 같은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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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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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완하는 제도로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이 의결권을 이. 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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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조인, 변호사,사회복지사, 심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범죄자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등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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