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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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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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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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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비용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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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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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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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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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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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계속하여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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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대개 3회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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