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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라면 물건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부모 관계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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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추어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상장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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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협의준할에 의한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양식 중에 선택하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 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두 가지 어느 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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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급 미납일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납부 기일이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일 도과할 경우부터 미납으로 연체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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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기소유예시는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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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누수 공사 계약의 체결 주체를 확인하여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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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에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의 음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곡의 경우 저작권자인 작곡자가 이미 사망한지 70년이 지난 고전 클래식인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여도 되나, 이를 특정 연주자가 연주한 공연 실황이나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영화제라고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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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을 지원합니다.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사건은 제외합니다.기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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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항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검사에게 항소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측에 항소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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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안 멈추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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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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