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것을 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0
0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로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0
0

요즘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이후 다시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서가 발송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0
0

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거는 특정하여 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는 점, 기타 피해의 범위가 매우 커서 실제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0
0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0
0

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0
0

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0
0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법률 / 형사
24.11.23
0
0

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0
0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권한자인 구청장의 명의의 원본 보건증을 복사한 것은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