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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해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등은 유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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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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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실익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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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11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미리 채권자로 확인하여 회생 신청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한두달 정도 이내에 채권자 집회 등을 위해 통지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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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을 정하는 것에는 가장 먼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에 따라 재범여부, 범죄의 고의성, 반복성, 기타 피해의 정도 ,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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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보호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망을 본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를 실제 한 것과 같이 공동 범행으로 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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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가의 녹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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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여러가지 사유마다 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가지고 폭행죄의 처벌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가늠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1-2주라면 대개 초범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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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교육까지 총 9년의 의무교육이 무상이며,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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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피고인으로서 형사 대리인은 아니고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인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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