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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신고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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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본거 너무 대충 성의없이 시간만 떼운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관련 서비스를 받고 완료가 된 경우, 그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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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여성 미화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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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처벌 되게 됩니다.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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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대한 내용의 기록 등의 전반적인 확인 후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수 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수년간 재판이 계속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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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반성문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작량 감경으로 재량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반성의 점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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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사기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사기범과 공범인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의심가는 매물 등에는 추가적인 보증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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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배우자 정보를 sns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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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어느정도잃어야 회생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무가 10억원 정도인데 단순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 회복 위원회 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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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호에 문구추가하면 변경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판만을 바꾸신 것이라면 (상호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 등기가 필요없으나, 상호도 변경할 의도이시라면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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