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역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노점상에도 적용되게 됩니다.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20-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일정한 제재 등은 반드시 법률로써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을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습득을 하더라도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라면 이전 카드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계약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실제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가능하므로 대항력은 한 곳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인가 후에 관련하여 복권 등의 당첨으로 재산의 증대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며, 신고 후 회생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에 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건 것이라면 역시 위의 내용으로 미리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음을 이유로 대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