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원룸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으로 작성하면서 관리비 문구가 이래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즉 18만을 관리비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위의 모든 항목에 댛나 이용비용 등으로 포함 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의 제기하고 조율을 했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문언대로 해석을 하여 18만원 전액은 임차인이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4.0
1명 평가
0
0

범인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0
0

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0
0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습니다.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4
0
0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별도의 징역형 등이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1.14
0
0

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를 각 회사 별로 각 직함별로 사장, 회장, 기타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0
0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사건의 난이도, 법원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0
0

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언어적 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4
0
0

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 아니라 연인간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억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4
0
0

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접수하는 경우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출석 등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이를 미리 공시하거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