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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이혼사유와는 무관하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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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카오톡 송금 사기 의심... 이거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환불 등의 협의를 하는 중이므로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계속 금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 또는 사기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실익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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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접수하고 조회해보니 11일 날짜로 조사명령이 나오는데 이게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32조제1항).신청서의 변경 등으로 조사의 대상이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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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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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태인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은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이미 청구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추가 하여야 할 절차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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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석과 같은 무주물은 원칙적으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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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노숙 생활 등을 하다가 교도소를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 등의 보호 조치, 감호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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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와 임대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 아들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보여지고, 임차인은 전세권자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로 구분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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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급한 상황일 경우에 한번더 생각을 가담듬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상대방의 기분, 감정 등도 한 차례 배려를 하신다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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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무료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용 회복 즉 채무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우선하여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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