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른사람 SNS를 보다 제가 배경으로 올라있는 사진을 봐을때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므로 배경에 자신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0
0

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녹음 증거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작성하신 차용증과 녹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14
5.0
1명 평가
0
0

무면허 운전자들 처벌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면 결격기간이 1년 입니다. 만약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4
0
0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 3개월 전 통지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 것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일자가 확인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0
0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0
0

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기일 이후 2-3일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사소송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3
0
0

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라면 이사를 가신 이후라고 하여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0
0

아버지가 폭행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만한 일에 대해서 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3
5.0
1명 평가
0
0

여권 만료일 7개월 남았으면 여권 갱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남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0
0

구글은 정말 악플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