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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일컬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 10호는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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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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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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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오배송이후 16일지나서 분실 책임 공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송한 증거 등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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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관계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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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간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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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에서 컨닝을하게 되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4항 본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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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전 매수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매도인 누수 원인 확인못한채 추정으로 공사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에 대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당시에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데 2년 전의 매매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손해 관련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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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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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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