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이 제한된 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전에 해당 카드가 사용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미리 카드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기의 범행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변동없이(이사 감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한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중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면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반드시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에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보이스 피싱은 가해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대원칙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부작용 우려 등을 검증하고 검토하느라 시일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잘 기술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를 본 분들도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불기소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