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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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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중 배우자가 저의 고소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경우 소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한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혼인 취소에 대한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수감되고 있는 교도소 등으로 서면이 송달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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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12만원을 훔쳐 로또부터 샀다는 살인범, 어쩌면 사람이 이럴수가 있을가요? 요즘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량의 중한 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이 공론화 되고 있고 살인죄의 경우 실제 최장 15년에서 45년까지 형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다른 강력범죄도 충분히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형량이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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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법률 / 금융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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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된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는 경우 취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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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위와 같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라면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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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상간녀 소송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 된 것일뿐, 상간 행위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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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파산자의 신분이 아닌 면책을 받고 복권된 자라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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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할머니오토바이사고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치 몇주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좀 더 적을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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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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