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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인이 된 망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 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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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중고, 당근 마켓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 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결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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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안 받는 가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 유도 하는 경우 모두 위법입니다. 카드결제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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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의 민원실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 합니다. 사기 피해 원금을 (3억5천) 증빙과 함께 (입금증빙 등) 제출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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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게임내에서 고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고 제가 조사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으로서 아직 결과 (송치나 불송치에 대한 의견)를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1-2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하여 회신하는데 그전에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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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게 빌려준 돈과 받을 돈 민사 아님 다른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질의내용에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사상 대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급 명령 등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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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관공서 서류 발급 받지 못하게 막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의 불법적인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이 발급 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사용시에는 행위 제한 능력자 등(성년 후견)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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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분실물을 분실한 것에 대한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에 과실로 인하여 분실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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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에게 이혼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보다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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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도 채권추심법의 위반이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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