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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권 추락이 되고 있는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권지위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C%9D%98%EC%A7%80%EC%9C%84%ED%96%A5%EC%83%81%EB%B0%8F%EA%B5%90%EC%9C%A1%ED%99%9C%EB%8F%99%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법률 / 폭행·협박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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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이런식으로 계속나와도 법안바뀔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따른 치사상죄가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형량의 가중을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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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처벌이강력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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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 두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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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8세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현재 양육자,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 사유,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 등이 중요하게 생각 됩니다.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력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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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가면 둘사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되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자녀의 양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육 시설 등에 위탁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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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물쇠를 달았는데 임대인이 부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 되어 손괴죄 내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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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쓴 범죄자가 탈옥을 하여 누명을 벗어내면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죄가 성립하지만, 추후 무죄가 되는 경우 해당 구금 행위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도주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모두 무죄가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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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하며, 휴대폰 역시 개통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휴대폰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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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하는 것으로,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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