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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기프티콘 절도 반드시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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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후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증여한 아파트, 결혼 후 친정부모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의 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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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다수인 리딩방 사기에서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는 방법(부진정연대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피고인이 부진정 연대책임 즉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 각자 전액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각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전액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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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기는 하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와 같이 도로의 최 우측으로 주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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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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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과 같이 사형은 형법상 최고의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20년 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법률 / 형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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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먹튀 도대체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서, 애초에 폐업을 엄두하고 금전을 수수한 경우라면 사기 등의 형사 처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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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전세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보일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권자(세입자)가 장기간 보일러를 방치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 점에서 세입자 측에서 해당 과실에 따른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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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시비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신체에 기능상의 손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으로 상해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충족이 모두 되어야 하는데 욕설 수준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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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밖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나거나 사고 날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가 중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군인 신분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헌병대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어 운전은 삼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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