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행사의 경우는 약관으로 미리 해당 사항(별도의 환불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회원 가입, 구매약정으로 별개의 약관 내용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약관 내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행사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집행유예인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인이 된 망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 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중고, 당근 마켓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 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결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 유도 하는 경우 모두 위법입니다. 카드결제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의 민원실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 합니다. 사기 피해 원금을 (3억5천) 증빙과 함께 (입금증빙 등) 제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으로서 아직 결과 (송치나 불송치에 대한 의견)를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1-2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하여 회신하는데 그전에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질의내용에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사상 대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급 명령 등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의 불법적인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이 발급 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사용시에는 행위 제한 능력자 등(성년 후견)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에 과실로 인하여 분실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