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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주차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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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을 동거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요건 즉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공동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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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다른 메신저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각종 범죄 등에 사용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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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3억을 빌려갈 때 차용증이 있고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집행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강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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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매행위, 임대차 계약 행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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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나 공증이 반드시 금전 대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되도록이면 명확한 관계를 위하여 1억원의 채권에 더하여 1억 총 2억에 대한 대여계약서(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다소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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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사가지 않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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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닌 경우 임기 기간 내에 소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권력남용죄 등의 경우 임기 이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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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 결정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에서 기일이 정해진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은 되지 못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나 조정 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절차로 회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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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세콤) 이전설치했는데 신규가입이라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전 설치가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확인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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