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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팟 도난에 대해 어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이고, 적절한 보상이 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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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이용하다가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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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당사자명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명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0.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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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가정의 경우 주택임대 시 임대 보증금 반환을 계약서 내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등을 반환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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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한쪽에 갈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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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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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로또복권은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판시하며, 로또복권 당첨금은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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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 나라에서 여러명의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한국으로 이민 왔을때 여러명의 아내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체류하게 되어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서 허용되는 중혼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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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될 경우 양육권의 범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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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교체 등으로 가능하다면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리에 상당 기일이 걸리고 금액도 다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교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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