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답변드리자면, 거주불명자인 상태에서도 증발급은 가능하십니다.재발급하실 때, 6개월내 찍은 증명사진과 발급수수료 5000원 발생됩니다.○ 거주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서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실 때 필요하신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일하신 공간은 실거주(취사포함)가 가능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해야 전입신고 가능하며 사실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재등록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증,여권,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2. 세대주로 구성하실 때 : 집 계약서나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3. 다른 세대에 편입하실 때 : 그 집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거주불명자면 재등록시 과태료 발생되니 정확한 사항은 주소를 하실 관할 동사무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도박 금액이나 기타 금원은 범죄에 이용된 금원으로 이를 환수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우선 중국인이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사기 행각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권, 형사 처벌권이 중국에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분쟁 조정 심의 위원회의 경우도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적정한 범위의 과실이라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정체성의 문제로 들어간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 고소는 가능은 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보복 범죄는 특별하게 가중 처벌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접근 금지나 보호 조치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급여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후순위가 되어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 매입자라고 하여도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기로 통지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월세 인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직전 계약 기간의 월세에서 5% 이내로만 인상하도록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