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건물 등이나 공장 외부 건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방범 ,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일정한 한도액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미리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추후 손해발생시 약정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업체와 민사상 반환 처리 등의 조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이른바 빨간 줄이 간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범죄기록에 대해서 각 자격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도로의 주행하는 운전자는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 위반의 점이 있는지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해당 내용의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도 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 크게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기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 조정 등에 대해서 그 조정 안에 이의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발생 사유가 있는 날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로 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에 계약의 종료시에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 되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정도로 원상회복하여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수리,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을 하는 경우, 임치 계약이나 기타 이용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