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버님의 명의로 장애인 전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고 운전은 가족분이 하시고 실제 아버님께서 차량에 탑승하신 경우라면 위의 경우 장애인 차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더라도 불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탁측에서 이를 알고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중개행위가 완료된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보수를 지급 하는 것으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측의 보수 지급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측 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등이나 할부 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동의 등이 필요한데 사실상 거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차용증 역시 완전하게 보증금을 담보하기에는 해당 개인의 재산에 기대는 수 밖에 없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진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변호사를 통해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자로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진행 중에는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 하고, 신용 거래, 대출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