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계약 기간동안 임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임대인과 상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지급, 2-3개월 치의 차임 지급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협의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의 지급 등을 하지 않은 점이라면 위의 경우 아직 청약의 단계에 있는 점에서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전까지 지연 손해금 (지연 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계좌를 신고한다는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좌를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기의 죄책,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면 이 행위를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선불이라고 한 부분은 임대인과 정확한 연락을 통해 문자로 라도 남겨 놓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후 전체입주자들에 대한 집단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 까지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소요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해자의 방화로 인한 점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영 별표3) 및 제16조(영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