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임을 제안 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양해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시는 조건 즉 합의금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을 수임 조건으로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등에 대한 세금은 그 소득 즉 양도하는 경우, 매매하여 수익이 실현 되는 경우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법적 혼인관계에 의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이는 위자료 즉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부부간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범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여 정도의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 대개 반으로 나누어 질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건들에 따라 사건이 다 다르므로, 속시원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마 관할이 다르거나 보험사기 건으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일반 절차로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간 이송이 있는 것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즉,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 즉 보험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직접 보험사와 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합의의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합의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바로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안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소제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고(가령 50% 범위 등)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구입을 하지 않고 가격표만 제시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부과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인데, 2025년에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시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1년 동안의 모든 매출과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셔야 하는 점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멍 등의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에 대한 도배를 다시 하여 그 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유지, 보수, 수리 의무가 있고, 간단한 소모품이나 교체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누수 등에 대한 수리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 위의 임대인의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종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 해지 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의 부담 및 일정부분의 차임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합의 해지의 조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