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중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 계약서에 위 대출 관련 특약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금은 특약에 따라 돌려 받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확실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특약에서 특별하게 임대인의 사유로 임차인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출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은 중개인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여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보수금의 반환 청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의 작성료 등은 중개인은 이를 보수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 등이 아직 명확한게 없어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딱 잘라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아무쪼록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700
- 사고를 너무 치고다녀서 연락을 안하는 형이 제 번호를 적고 대출을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문제가 있고, 대출기관 등에 가족의 신원을 사칭한 경우로 보아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2.1600
- 전세집 공사시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뺐습니다 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전에가 정상이었는지를 증거가 없다고 주인이 청구를 한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계약 당시에 해당 옵션 자체를 뺀 것을 다른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되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 동의없이 가족이 받을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인장 들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2.1600
- 월세입니다 퇴거시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시점의 상태 정도의 반환으로 생활 마모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
- 촉법때 저지른 범좌가 성인때 걸리지않을것같으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소 시효 전 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2.1600
- 보증금 반환 분쟁관련으로 돈을 다 못 받았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에 의한 갈취로 공갈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임의로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공제를 한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 등이 클 수 있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
- 계정 대리로 플레이를 맞겼다가 게임에서 제제를 먹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민사 계약상 레벨을 올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어떠한 사기나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지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02.1600
- 빚 대물림 몇대까지 가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빚의 경우 무한대로 상속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 제도가 있고, 상속의 경우 채권 등인데 소멸시효도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증손자인 경우도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데 고자손 까지 내려가기는 어렵고,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이 채권 청구를 하는 경우에야 그 채권 사실을 안 경우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2.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군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게 법에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위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군무외 영리믈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