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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도로위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통 안전의 목적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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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성상 원금의 손실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처가 기망으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게 끔 사기의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이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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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주류 반입 제한이 몇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이전 입국자는 술을 도합 2ℓ(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 수 제한 없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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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로 받는 곳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별을 두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률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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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계약 종료와 이사이후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과 함께 확인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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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나, 기타 매출 누락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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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비용 등 수수료 등은 먼저 신청인이 내고, 추후 경매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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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즉 종료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 여부는 신규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변동이 크게 없는 경우라면 앞선 계약서의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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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불친절한 사유가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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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자료보존신청서 작성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CCTV 설치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CCTV의 위치와 내용, 이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절차 등에 증거가 필요한 이유 등의 소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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