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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착륙시 비행기 창문을 닫지못하게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매우긍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객이나 승무원이 개방된 창문을 통해 기체의 외부를 볼 수 있어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비상 조치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착륙시에 날개 부분이나 기타 화재 위험 등을 창문을 통해 외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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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 후 신상 정보는 언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하면,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신상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략 30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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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와 금전 대여를 하였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사실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즉,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소송에 대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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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난 2.1 자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사실관계 소명에 대한 자료를 1일의 시한을 가지고 회신 요청하였고, 최 권한 대행은 사실관계 소명 내용에 대해서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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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초과소득인데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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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전세 계약 해제(해지)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계약서에 위약벌 등을 규정한 경우라면 위약벌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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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부상 정도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는 하여 실질적인 고소가 이루어 지기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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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게 되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점, 모욕적 욕설 등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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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 아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상 이혼으로 위와 같은 폭행행위,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질문에서 다른 사람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은 것) 등은 증거 능력이 매우 떨어 집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입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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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기부등본상 신탁 등기가 말소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나 신탁등기 회사가 소유권 이전 을 하여 다른 소유자로 이전이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삭제가 아니라 보존등기가 신탁회사로 된 것을 이전한 이전 등기로 보면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전체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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