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한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확률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면 조만간 검거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액절도라면 벌금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경찰관이 합의의사를 묻는 경우 의사가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연락처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지체 장애 등급은 크게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고 3등급은 장애정도에 대해서 1, 2 등급에 비하여 낮은 경우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3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3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장을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나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입주계약일자를 3개월 여 가까이 위반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그 기간 동안의 손해 역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증여를 받고 결혼 후 10년여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에 더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단축근무를 한 경우 임금의 85% 범위 내외에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