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종신고는 꼭 가족이 해야하나요? 지인이나 회사동료가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1)이해관계인, (2)검사 입니다(민법 제27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에 단순한 친구나 지인, 직장동료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1
0
0

법인기업에서 관리자 귀책의 범위와 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고지를 누락한 것이 중한 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변경된 정책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 자체가 그 책임을 지고, 어느 한 직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경영층이 기관으로서 대표하는 회사의 전체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1
0
0

개인 파산을 신청한 후 채권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에 맞추어 거의 80-90퍼센트 가량의 채권이 할인되어 변제안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 면책을 해주고, 파산의 경우 파산 재산에 있는 것으로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금전 대여의 경우 미리 담보를 잡아 두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1
0
0

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시 부부로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반씩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0
0

선정 당사자 신청을 소송 결정 난 이후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명시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당사자를 할 필요없이 재판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각자 강제집행 절차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20
0
0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기록되지만 민사상 재판 기록 등은 별도의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2.20
0
0

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법률 / 가족·이혼
24.12.20
0
0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예산 등을 임의로 집행하여 제3자인 B나 C가 이득을 얻게 끔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0
0
0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불량 제도는 신용 점수 제도로 변경되어 각종 지표 등을 이용하여 신용거래, 즉 여신 거래 등에 있어서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 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을 한 이후 이자 납입이나 대출의 원금 상환 등에 대한 고려시에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20
0
0

법인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세무 / 법인세
24.1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