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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날짜와 법원의 인가일 날짜는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하나 일단 회생계획안의 작성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고, 인가날짜의 경우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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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량과 사고시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면 사거리CCTV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 (시군구청이나 경찰청)에 대하여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CCTV 열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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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으로 이전의 6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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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다 지각 규정이 궁금해요 나라에서 정한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지각의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규에 따라 지각에 대한 제재나 처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각에 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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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참고인 신분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출석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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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볼 수 있겠으나, 판매장려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촉진금 등의 성격이라면 3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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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손님 응모권으로 응모하면 배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응모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을 응모를 하지 않아 직원이 이를 응모하는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 등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고, 불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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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행사 미성년자 출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류 관련 행사로 시음 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거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청소년보호법 이슈는 발생할 수 있어서 출입 자체를 차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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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이 말일되기이전에! 기한이내에! 아파트관리비를 통장입금했는데도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경리직원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협박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위와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언짢은 말이거나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언짢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법적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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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다다ㅏ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동산 등의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별로 수임료 등이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부동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최저 수준은 300만원 선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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