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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사진이나, 공동의 생활, 부양의무 등을 한 점 등을 사진이나 기타 생활 기록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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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순금 반입시 관세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됩니다. 금제품인 경우 "또는" 이므로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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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아직 종료안됬는데 우편만 다른 주소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편 등의 송달 주소만을 변경하고, 다른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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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기사고의 확률은 11,000,000:1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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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 내돈 3800만원 찾을수 있는 기회 피해 더이상 안당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입금을 추가적으로 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사기인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피해회복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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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는 사건과 관련된 소장 접수나 답변서 제출 등 전자적 송달, 서류 제출을 위함이지, 각종 서류는 의뢰인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직접 정부 사이트 등으로 출력 받아 제공해주셔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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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 된 경우 5년 이내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되며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법률 / 민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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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원인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짐을 왜 찾아가야 하며, 허락이 있었는지 등의 원인 사유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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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캡쳐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법리를 확인하여 실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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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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